| 번호 | 89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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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한정도 | 등록일자 | 2013.02.13 |
| 제목 | 이렇게 하면 어떨는지요??? | ||
| 내용 |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에 몇자 올려봅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정년과, 양도 양수, 과태료 부과 부분을 나름 수정해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고 통과되어 국민 모두에게 만족을 줄수있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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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30213174821_택시산업_발전을_위한_지원법_제정안(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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