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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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6
의견제출자 대덕구지회 등록일자 2013.04.22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현재 자동차전문정비업에 종사하는 90%이상이 현실성 없는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대기업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문정비업 종사자분들은 너무 영세한편이고 아직도 컴퓨터도 비치못한 업소도 상당수이며 1인이 업장을 운영하는 업소또한 90%정도 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지원사업을 첫번째 과제라 언론매체에서 접했습니다 대기업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문정비업 종사자들은 소상공인지원사업에 첫번째 업체라생각합니다 전면에서는 지원해준다고 하고 뒷편에서는 영세업자를 죽이려는 이런 개정안을 어떻게 받아들을수 있습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전문정비업 종사자에게 공개토론회를 하여 현실성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요 부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개정안을 다시금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