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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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2
의견제출자 이정기 등록일자 2013.04.25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는 소상공인도 되지않는 개인영세사업자를 더욱 힘들게 하는법안입니다. 혼자서 일하면서 어렵게 꾸려나가며일하는데 현재도 관련법이 어려워서 일하다가 고객싸인받고서명하고점검내역서주고 정비내역서주고 일하는시간보다 서류작성하는시간이더걸립니다.현업에없어봐서그러는데혼자일하는영세업자는다죽으라는소리인것같습니다.이런걸 악용해서 우리같은 영세업자를 등처먹을려고 덤비는넘들이많아지고있는것은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수리는다해놓고수리비않내고꼬투리잡아서법이어쩌고저쩌고우리같은영세업자들은법도잘모르고혼자서일일이하다보니서류를다주지못할때도있는데이걸악용해서법운운하면서수리비지불않하는사람들이많아지는것은아시는지요소비자권익만있는것이아니고우리영세업자들권익도생각해주셨으면합니다.요즘일이없어서월세도못내는곳이허다한데 자칫법이발령되어하나라도빠뜨리고또는사소한것이여서전산처리하지않았는데소비자가이를악용한다면우리는서있을자리가없어집니다.영세업자들도살아갈수있는숨통은터주셔야하지않을까합니다.또이를악용해서영세업자를등쳐멀을려고하는자들은엄중히처벌할수있는법을만들어서법으피해자를만들지않았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