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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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5
의견제출자
방진현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 취득시 시험항목에 가스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설계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는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법으로 규정하게되면 일부 기술사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지 실지 엔지니어링, 설계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기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과 같으며, 건축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