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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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79
의견제출자 류창국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설비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의무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병원의 진료도 각 담당의 전문의가 있는 법인데...
지금까지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는 당췌~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해야 되는데...
건축전기 기술자 들이 IPTV, DTV, VoIP, 초고속네트워크, IP CAMERA 등의 설계와 감리를 하겠다는 것은...
내과의사가 수술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보입니다...

모든 일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져야지요...
논리도 약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인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IT관련의 산업의 발전과 해당분야의 고용창출과 더 많은 부가가치가 발생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