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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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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재건축 일반공급분 후분양제 폐지)
담당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김재중
예고기간
2008-09-05 ~ 2008-09-25
재개발 사업 등 일반 민간 주택사업과 달리 재건축 사업에만 후분양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발생되었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재건축 사업에 부과된 중복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재건축 의무 후분양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2008.8.21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정부발표 내용
첨부파일1
파일 20080905080906_080902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입법예고일9.5).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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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표
의견 달기 [2008.09.1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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