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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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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추가)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안효정
예고기간
2008-09-22 ~ 2008-10-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59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파일 20080930175817_개발제한구역법 입법예고.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80924190434_08-0916(입법예고-추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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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입법안 찬성 [2008.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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