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MENU

해더

스크롤메뉴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09-12 ~ 2008-10-02

ㅇ 개정이유

  승선공인 신청방법을 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동일한 선박소유자의 선박중 승무자격,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여객선에 한정되어 있는 일괄공인을 모든 선박으로 확대하고, 선원교육을 일부 조정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첨부파일1
파일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1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80929102217_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