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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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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공주택총괄과
담당자
김도현
예고기간
2019-08-20 ~ 2019-09-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14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08월 13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1
HWP 공공주택_특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입법예고_공고문(공공주택특별법_시행령_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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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조인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9.21] 수정 삭제
이종진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반대 [2019.09.20] 수정 삭제
허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정책시행 반대 [2019.09.19] 수정 삭제
이종구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19.09.18] 수정 삭제
서재현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채규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채규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강채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9.18] 수정 삭제
설경애
분양상환제 소급적용반대 [2019.09.02] 수정 삭제
박완서
조합원 스트레스 받게하는 국토부 [2019.09.02] 수정 삭제
홍영희
분상제로 돈없는 원주민은 입주도 못한다. [2019.08.28] 수정 삭제
조선희
민간택지 분양가 싱한제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2019.08.27] 수정 삭제
엄경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대현
분양가 상한제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신근익
분양가상한제 일괄적용 반대 [2019.08.26] 수정 삭제
이성영
적극 찬성합니다.(찬성자들은 말이 없습니다) [2019.08.26] 수정 삭제
김지훈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4] 수정 삭제
장상우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3] 수정 삭제
백승덕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도입합니까? [2019.08.22] 수정 삭제
최성호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여기가 사회주의인가요? [2019.08.22] 수정 삭제
박춘옥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최승욱
분양가상환제 절대 반대 [2019.08.22] 수정 삭제
신재영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2] 수정 삭제
최장훈
분상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선영
분양가상한제 [2019.08.21] 수정 삭제
오성희
관리처분인가 소급적용으로 위헌.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예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양형심
분양가 상한제 소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수련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응준
분상제 반대 반대 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서경국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자신하고 계신가요? [2019.08.21] 수정 삭제
김애숙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홍영희
분양가상한제 절대반대! [2019.08.21] 수정 삭제
조경희
분양가상한제 차등규제 [2019.08.21] 수정 삭제
임지현
관리처분 마친 단지는 분상제 적용하지 마세요! [2019.08.21] 수정 삭제
설경애
분양가상한제 돈있는사람들의잔치 [2019.08.21] 수정 삭제
박봉정
성실한 서민을 무참히 말살하는 소급적용 철회 [2019.08.21] 수정 삭제
김은하
분양갸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이영철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유광임
아파트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장은정
소급은 위헌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지근양
관리처분 인가 후 분상 소급적용은 행정신뢰도 최악의 정부를 만들 겁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정례
관리처분인가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우근
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전하영
재건축 조합원도 서민이고 재산권을 보호받아야할 국민이고 약자입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현경
분양가 상향제 절대반대 합니다 [2019.08.21] 수정 삭제
김현경
분양가 상향제 [2019.08.21] 수정 삭제
이재윤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설경애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재훈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 [2019.08.20] 수정 삭제
박승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신희성
분양가 상한제 반대한다 [2019.08.20] 수정 삭제
전수자
분양가 상한제 적극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전수자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정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서경원
분양가 상한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은주
분양가 상환재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성현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강전환
분상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조아란
반대합니다 조합원 피해가 극심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장현준
사유재산 침해 및 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두홍
분상제 소급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김하균
분양가상한제 전국 확대 시행하세요 [2019.08.20] 수정 삭제
김진기
누굴위한 겁니까?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황준식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주용
분양제 관리처분 소급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최은정
분상제를 [2019.08.20] 수정 삭제
박진영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이유훈
분양가상한제절대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손순희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김영희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임경자
분양가상한제 적극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안준영
분양가상한제 반대. [2019.08.20] 수정 삭제
허창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19.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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