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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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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20-03-13 ~ 2020-04-0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 325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파일 행정예고문(주택건설공사_감리지지정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200212-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00309-규제영향분석서(감리자지정기준).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용호
조경공사 감리자 선정 [2020.04.08] 수정 삭제
심규만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8] 수정 삭제
정용진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등록 [2020.04.08] 수정 삭제
박해범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8] 수정 삭제
최승훈
주택건설공사의 조경 감리자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박주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정문권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채우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전은희
조경감리 배치에 대한 필요성과 찬성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박성수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조경기술자 감리원 배치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김민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2020.04.07] 수정 삭제
김성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6] 수정 삭제
윤준
조경전문가의 참여의무화를 요청합니다. [2020.04.06] 수정 삭제
최정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2020.04.06] 수정 삭제
박미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4] 수정 삭제
강병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형선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원안 반대와 수정안 제안 사유 [2020.04.03] 수정 삭제
이주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일부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이소향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남상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구본학
삶의질 향상과 녹색복지를 위한 조경감리 [2020.04.03] 수정 삭제
김상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유인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박승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개정안 변경요구 [2020.04.03] 수정 삭제
양종수
감리자지정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양덕석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조경공사에는 반드시 조경 전문가가 배치되어 감리가 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이정태
공동주택사업에 조경분야별 감리원 지정 [2020.04.03] 수정 삭제
문도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하윤미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조장숙
조경 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명재철
주택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상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축시 조경 감리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김남희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찬성 [2020.04.03] 수정 삭제
임누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품질향상과 하자예방을 위해 조경 전문가인 조경 감리가 배치 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윤혜숙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임선택
조경감리배치기준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조주현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박현애
조경감리 배치 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박지연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2020.04.03] 수정 삭제
정미진
조경감리자배치 [2020.04.03] 수정 삭제
김범진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원이 필요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윤영주
300세대 이상 조경감리 기준은 최소의 기준입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김혜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현장에는 조경감리자가 필요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정은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인 조경감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정유철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진수지
조경공사 감리의 필요성 .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최재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공사 조경전문 감리자 배치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노송호
불합리한 조경분야 감리원 배치기준 개정 요청 [2020.04.03] 수정 삭제
강수학
조경공사는 조경감리가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권재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기준 [2020.04.03] 수정 삭제
이종근
무자격 기술자에 의한 부실공사와 품질저하를 막아야 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신희숙
조경감리는 조경전문가에게!! [2020.04.03] 수정 삭제
이상희
약은 약사에게 조경공사는 조경전문가에게 맡겨주십시요 [2020.04.03] 수정 삭제
배정복
주택건설공사의 감리기준에 대한 의견 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오진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이원영
조경공사기간 조경분야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기술자를 배치토록 건의 드림 [2020.04.03] 수정 삭제
전상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3] 수정 삭제
송환영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는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조경감리자 배치가 꼭 필요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이동재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한승구
공동주택 조경공사 관련 조경 감리 강화 [2020.04.03] 수정 삭제
윤옥란
조경업무에 관한 조경감리 현장 배치에 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양지성
조경공사 감리의 필요성 [2020.04.03] 수정 삭제
오창희
분야별 기술자를 감리로 선정바랍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이건희
주택건설공사 조경공사 조경감리 배치에 관한 건의사항 [2020.04.03] 수정 삭제
강미영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조용호
주택건설 조경분야 전문조경감리요원 필요 [2020.04.03] 수정 삭제
박서영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조경감리 의무배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장동민
조경공사 조경감리 필요성 [2020.04.03] 수정 삭제
손결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을 위한 조경감리 필수 배치 [2020.04.03] 수정 삭제
한상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감리 포함 개정 요청 [2020.04.03] 수정 삭제
이재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일부 개정안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홍철
조경분야 감리원인 배치가 필요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박진옥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조경감리 포함 개정 요청 [2020.04.03] 수정 삭제
오창근
조경공사 의 조경감리 필요성 [2020.04.03] 수정 삭제
오순환
조경공사는 전문자격을 갖춘 조경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주택건설공사 감리기준 개정을 요청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임동현
조경감리원 배치의 필요성 [2020.04.03] 수정 삭제
조준수
감리자 지정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정호
조경공사 현장에는 전문조경기술인 현장 배치와 정책적 뒷받침 절실! [2020.04.03] 수정 삭제
최종환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김기문
조경공사 조경감리원 배치 의견 [2020.04.03] 수정 삭제
고은화
조경감리는 전문 조경인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홍진영
조경공사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 [2020.04.03] 수정 삭제
진호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0.04.03] 수정 삭제
정은주
조경공사는 조경 전문 감리인에게~ [2020.04.03] 수정 삭제
박성진
품질향상 [2020.04.03] 수정 삭제
조의섭
주택건설공사 감리 조경기술자배치 [2020.04.03] 수정 삭제
오남규
감리원상주배치건 [2020.04.03] 수정 삭제
송병현
300세대 이상은 조경감리원 배치해야합니다. [2020.04.03] 수정 삭제
남상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020.04.02] 수정 삭제
조오영
주택건설공사 감리추가에 관한 건 [2020.04.02] 수정 삭제
신호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건의 [2020.04.02] 수정 삭제
김명규
아파트 조경공사에도 조경감리원 배치 건의 [2020.04.02] 수정 삭제
최종필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배치기준 [2020.04.02] 수정 삭제
김수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필수_조경감리 의무화 [2020.04.02] 수정 삭제
김진오
300세대 이상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해 주세요 [2020.04.02] 수정 삭제
김홍석
감리기술자 배치 필요 [2020.04.02] 수정 삭제
김창수
조경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조경전문가에 의한 감리 시행 [2020.04.02] 수정 삭제
김혜정
조경감리 배치 필수요청 [2020.04.02] 수정 삭제
우창재
조경감리기준과 감리원 [2020.04.02] 수정 삭제
이동준
조경기술자의 조경감리원 배치 요구 [2020.04.02] 수정 삭제
전지은
조경공사에는 조경감리원이 필요합니다 [2020.04.02] 수정 삭제
강지예
조경공사 감리를 해야합니다. [2020.04.02] 수정 삭제
최윤석
조경감리원 [2020.04.02] 수정 삭제
김경배
공동주택 조경분야 감리원 상주 배치 [2020.04.02] 수정 삭제
김창환
조경감리자 조경기술자 [2020.04.02] 수정 삭제
유재호
300세대 이상 조경공사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2020.04.02] 수정 삭제
맹치영
모든 건설공사의 감리는 해당분야 전문 기술인이 담당해야 합니다. [2020.04.02] 수정 삭제
정중선
조경공사는 반듯이 조경전문가가 감리시행하여야 합니다. [2020.04.01] 수정 삭제
윤봉섭
아파트 입주민들의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2020.04.01] 수정 삭제
성경호
아파트 조경 감리기준 이대로는 안된다. [2020.04.01] 수정 삭제
조호영
1500세대 미만 아파트 감리단장의 고민이 깊어가고있다. [2020.04.01] 수정 삭제
박제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4.01] 수정 삭제
최한규
감리자지정기준 강화에 조경감리 추가요청 [2020.04.01] 수정 삭제
박종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4.01] 수정 삭제
장상규
주택건설 분야별 전문 감리 확대 필요 [2020.03.31] 수정 삭제
강종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3.31] 수정 삭제
진동엽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20.03.30] 수정 삭제
신동수
조경감리 배치기준 강화 필요 [2020.03.30] 수정 삭제
박원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0.03.27] 수정 삭제
이국현
추가감리원배치 [2020.03.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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