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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예고기간 조회
69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택지기획과 2025-03-28~2025-05-07 1399
69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정책과 2025-03-28~2025-05-07 1796
69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7 1588
69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1132
690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임대정책과 2025-03-27~2025-05-06 1308
6907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항공기술과 2025-03-26~2025-04-15 850
6906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자동차정책과 2025-03-26~2025-04-15 1243
690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2025-03-26~2025-05-07 1380
69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시설안전과 2025-03-26~2025-04-15 1193
6903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건설산업과 2025-03-26~2025-05-07 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