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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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채준석 | 등록일자 | 2008./0.6/ |
| 제목 |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 ||
| 내용 |
토지거래허가 면적을 10~300%로 조정하는 조항에 대하여,
300%로 늘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10%까지 축소하여 허 가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결국 거의 모든 토지의 거래를 허가 받도록 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지상의 모든 건물들도 결국 허가 받는 결과가 발생하여, 건물거래 허가제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정부의 거래활성화한다는 선거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현재 재정비촉진지역에 시행되는 토지거래허가제도 대상면적이 너무 광범위(20평방미터)하여 거의 모든 건물이 해당되고 있고, 촉진계획에 따라 건축이 완료된 뒤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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