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4739 | ||
|---|---|---|---|
| 의견제출자 | 진기철 | 등록일자 | 2014.11.13 |
| 제목 |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등에 관한고시 | ||
| 내용 |
저는 종합정바업체로서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3조 개정에 따라 표준정비시간 등의 공개를 (15.1.8)앞두고 시행에 필요한부분을 세부사항 규정에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차량별표준시간은 정비단체에서 정하지만 정비업계와 보헙업계의 분쟁예방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수리에 적용되는 공임 및 표준작업시간과 구별" 하라고했는데 일반이든 보험이든 작업시간은 일치해야하며 공임은 제작사,정비환경,정비공구에따라 달라질수 있읍니다, 국토부에서 공정성있는 표준정비시간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 보험사와 구분을 짓지말고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안을 다시 재검토 바랍니다, 강원도 원주시 천사로88 중부자동차공업사 진기철 HP:010-5369-9765 T.033-743-9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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