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4973
의견제출자 홍신자 등록일자 2015.01.09
제목 유가보조금 청구기한 단축(30-15일)에 대해 적극 반대
내용 개인택시 사업자 카드발급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사업자에서 전화로 통보하는 기간을 포함하고 체크카드로 재신청하는 경우 발급기간은 당연히 늦어져 기본 3주에 추가로 1주일은 기본적으로 소요됩니다. 카드가 본인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기본3주+1주일 되는데 15일로 단축하게되면 해당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청구기간 단축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