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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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133
의견제출자
박용호
등록일자
2015.02.27
제목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반대의견)
내용
민간자격을 국가기술자격으로 변환시켜서 기존에 국가건설관련 기술자격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를 박탈하고 규제하려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건축물에너지 평가사 관련 정책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