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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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954
의견제출자 김기목 등록일자 2015.05.27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정확하게 반대한다.
내용 건축법 개정하는 건축사의 활동 범위가 너무 작아지면 지금도 건축사가 많아 일년에 수임건수가 2건 미만으로
통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계에 이런 개정을 하면 우리들은 건축사을 반납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해야 할 것이다. 건축사가 건축물을 미래 지향적, 또는 미래을 발전시키는 행위을 하는 건축사들에게 이렇게 개정을 하면 건축사면허을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아 싶네요, 이런 행위을 계속진행하는 것은 건축사가 아니라 개축사로 전략하시키면 한 나라의 발전도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고하는데 이런 탁상행정은 절대로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