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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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161
의견제출자 김문열 등록일자 2015.05.30
제목 법개정은 개악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관계자들의 현실정을 무시한 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지 현장의 실정을 먼저 파악한후 의견청취 및 협의절차가 간과되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