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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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10
의견제출자 유흥종 등록일자 2015.06.0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법으로 규제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규모 설계사무소는 더욱 어려워 직원들은 거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 할겁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계획설계부터 깊이 관여하는 건축사사무소에 대가를 보장하여 주고 주공정을
감리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건축물이 되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