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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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6352
의견제출자
곽우영
등록일자
2015.06.02
제목
건축허가 일정이 늦어지겟네요..사업지연이 예상됩니다.
내용
세부기준을 상세화 하는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지연등 민원의 간소화와는 거리가 먼 입법예고입니다.
부실시공은 허가서류에 있는것이 아니라 관리소홀에 있는것입니다.
싸게 빨리 짓는다는 생각때문입니다.
허가는 빠르게 관리감독 책임은 강하게 하는것이 부실시공을 막는 방법입니다.
법규 보완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