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6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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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용재 | 등록일자 | 2015.06.02 |
| 제목 | 개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다중이용건축물의 대상 확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1. 심의대상 증가로 인한 행정절차 간소화가 아닌 행정 처리의 인적, 시간적 낭비발생. 2. 상주감리 건수 증가에 따른 소규모 업체의 업무수주의 문제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발생. 부실 설계, 시공을 해결하고자하는 대책이라고 보기어려움. 생계유지등 수주를 위한 설계, 감리비의 저가 가격경쟁으로 IMF이전의 25%~30%의 용역비로 설계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용역비의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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