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7645
의견제출자 송상훈 등록일자 2015.11.19
제목 대형승합버스 안전공단 일원화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 검사장에 투자한 개인사업자들의 재산권 침해이며 또한 교통공단에서 일원화 한다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할수 있다는 근거도 없으며 실제 부적격차량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한 사례도 있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한된 검사장수로 불편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정비 수리업체가 아니므로 차량에 문제나 하자 발생시 처리하지 못하며 실제 검사원들은 자격증만 있을뿐이지 차량수리나 문제에관한 실무경험이 없으므로 오히려 교통안전에 해가될뿐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업자 검사장에서 검사해서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것은 전국에 모든 정비검사 사업자들은 문제밖에 없다라고 단정짓는 행위 입니다. 반대로 교통안전공단은 당장 자동차 검사를 모두 민간에게 이관하고 구조변경 및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남아야 합니다. 식약청에서 약을 만들어 파는 행위나 한국은행에서 민간에게 대출해주는 행위와 다를바가 어디있습니까? 또한 화물차들 검사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시키는것은 위 안전공단 일원화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더욱 많은 검사를 해야 교통안전을 강화할수 있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