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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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7816
의견제출자 신승환 등록일자 2016.02.17
제목 개정안에 일부 반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번 개정안 연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내용중에 기존 내력벽이 철거된 상태에서 안전등급 B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은 리모델링 평면설계를 심각히 제한하는 개정악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제한으로 이하 내용을 첨부파일로 작성하였으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TXT 20160217164915_내용.t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