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386
의견제출자
이은성
등록일자
2008./0.7/
제목
통합법 제101조 부당 삭제
내용
과게에도 이런 법안이 존재？？으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간섭 및 통재로 삭제된 사항을 또 다
시 입법예고한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으로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