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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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098
의견제출자 김현숙 등록일자 2019.06.05
제목 대폐차 업무처리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종사자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힘든데 왜 행정적으로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라보나 다마스로 운행하다가 1t으로 대폐차 할수도 있지 같은 동일차로만 변경된다는건 말이 안되는 행정이네요
단 택배는 동일차가 아니라도 가능하다는건 택배회사만 특혜를 준다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대폐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하는것 또한 말이 안되요
교통사고나 부득이한 경우 대폐차가 된다고 하지만 본인이 일을 하다가 1~2달만에 안맞아서 차를 바꿀수도 있기에 기간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