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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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규 | 등록일자 | 2019.07.02 |
| 제목 | 규제를 위한 규제인가?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 ||
| 내용 |
일반화물자동차를 밴형으로도 대차를 못하게 만들어 놓고 뭔 소리를 하는건지...
택시는 택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화물은 차 바꾸는 것도 마음대로 못바꾸게 만들고 계시네요... 책상에 앉아서 뭔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이런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법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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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702121331_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개정안 재행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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