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1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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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신철호 | 등록일자 | 2019.07.02 |
| 제목 |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제발 이제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세요... | ||
| 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③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당해 연도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차량과 동일한 유형의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왜 이리 집착하시는지 ?? 오히려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 왜 제약을 가하시는지 ??
영세한 개인소형 화물자동차 차주가 일반형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도저히 생활이 안 되어 밴형으로 차종을 바꾸어 생계를 유지하고자 할 때 왜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업무적으로 과천을 내방하여 이야기를 나눌때 느끼는 점이지만, ‘현장감을 너무 모른다...’ 때로는 현장에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듣는 시늉이라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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