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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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68
의견제출자
선영배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아파트에 소급입법 반대
내용
관리처분 받은 받은 재건축 아파트에까지 소급적용하는 주택법시행령 위헝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