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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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277
의견제출자 김진선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자유민주주의에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당장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집한체 달랑 있어 의도치 않게 개개인 재건축 불허로 묶어 놓은지 10년, 조합에 편입되어 이미 관리처분 받고 사업계획짜고 지자체 정부와 끊임없이 조율 해온 주택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이미 이사까지 다해서 철거를 앞두고 있고 건설사의 횡포에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전체 주민들 대부분 스트레스가 많아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 예산이 맞지 않아 재건축을 중단할수도 진행할수도 없어 맨붕상태입니다. 공직을 잡고 있고 정권을 잡고 있다고 이런 횡포를 휘둘러서야 되겠습니까..한번 현장에 나와서 중신들과 직접 대화도 해보고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살펴봐주시고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조합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시기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 관련법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주민들 스트레스에서 해결 해주도록 바랍니다. 비?문적인 주민들이 모여 몇조씩이나 되는 국가적 사업의 재건축 사업이 잘 되게 하는것이 국토부가 해야될일이지 가격이나 통제하고 오히려 해당 주민,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을 자청하시니 안탑갑습니다. 재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