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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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3
의견제출자
여운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관한 법률에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해양부가 규제완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고 사료되오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