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337
의견제출자
곽미정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법원칙을 무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
내용
법 원칙을 무시하는 소급적용,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수중의 하수, 3류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