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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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51
의견제출자 이수정 등록일자 2019.08.17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계획을 보고 사업을 할지 그냥 헌집에 살지를 판단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되지 않는 선택사항을 보고 계획을 짯는데 이제와서 해당 계획은 무시하고 정부마음대로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하겠다고 하는건 상식적으로 법치국가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주택 투기꾼을 잡아주신다고 하셨지 집 한채 겨우가진 사람들한테 왜그러시나요
소급적용되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저희는 빚더미를 떠안게 됩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게 조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