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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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397
의견제출자 장영식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주택 정책은 싱가폴을 배워라. 서민 보다 부자를 위한 정부는 각성 하라.
내용 고급 주택은 민간업자가 알아서 짖고 정부는 서민 아파트 임대에만 신경 쓰는 싱가폴 정책을 배워야 한다.
은행에 융자 없이 10억이 넘는 현금을 일시에 조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강남 아파트에 분양에 참여 하는데 이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30년을 택시 운전하며 돈없어 떠나지 못하고 살던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인생에서 30년 기다린 끝에 롯또 하나 맛보나 했는데 서민들 호주머니 털어 15억씩 현금 동원 가능한 부자들 집 마련하는데 서민들 5000만원씩 보태주라는 이 정권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냐? 어짜피 장기 보유 못한 투기자는 세금 많이 내고 매매 할 것이니 다른 규제 걷어치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