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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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14
의견제출자
인광진
등록일자
2019.08.18
제목
사유재산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소지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있을수 없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