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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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20
의견제출자 이승훈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중에 1주택 실소유자들 많습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중에 1주택 실소유자들 많습니다.
오직 재개발,재건축이 되기만을 기대하면서, 최소 10년 이상씩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기다려온
1주택 실소유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강남, 그것도 일부지역의 재건축 집값이 들썩거린다고,모두 다 싸잡아서 서울의 모든 재건축/재개발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는 상한제 풍선효과로 벌써 강남 신축이 2억씩 오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부작용을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총선용 규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바보아닙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강남의 일부지역 재건축 집값 잡겠다는 정책에,
왜 애꿎은 서울의 다른지역 재건축/재개발 1주택 실소유자들이 고통받고 피해를 봐야 합니까?
저도 촛불시위에 아이들 데리고 참여했지만, 지금 이 정책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문재인정부를 지지했다가, 분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민심이 돌아설겁니다. 감당할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