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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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32
의견제출자
이주향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재초환 맞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이해하지만 소급적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급적용은 법적 기본에 어긋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