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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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6
의견제출자
유민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강력 반대합니다.
내용
세계적인 불황속에 IMF 에서도 한국 정부가 긴축정책을 쓸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정책,
즉 경기완화정책을 써야한다고 권고하는 마당에 대표적인 수요억제 정책의 하나인
분양가상한제 정책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임을 당국에서는 다시한번 제고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