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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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48
의견제출자
박성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 인가받은 단지에 소급적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갑작스럽게 분앵가싱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