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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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52
의견제출자
조한철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문제가 안된다는것은
재산권침해죠~~ 기대이익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에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무엇인지요??
세금에 환장한 법안 무조건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