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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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73
의견제출자
문석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철회요구
내용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행해지는 국가권력 남용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공익에 반하는 몰염치한으로 인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 피를 보게하는 정말 무법천지인 세상이다.
분상제를 밀어 붙이는 공무원들도 법의 심판을 반드시 치러야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