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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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75
의견제출자
박상미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반대합니다 - 약속을 믿고 이주했습니다.
내용
소급적용하는것은 약속을 깨는 일입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면 이돈은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대출도 막으시고 조합원매도도 안되고.
소급적용은 위헌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