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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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기숙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분양가상한제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일단 공적인 차원에서도 재산권침해문제와 형평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간접방식인 초과이득환수제도 시행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의 의무적 건설, 도로부지 증여등의 여러방법으로, 얻는 이익의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차원에서도 집한채 가진 서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자 내 땅 지분, 삼분의일 수준으로 줄이면서 거의 십여년을 기다리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 어려우신 분들도 있지만 훨씬 더 나은 분들도 많은것 같은데 굳이 작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타겟으로 이런정책을 실행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여 이런 정책은 폐기하여 주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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