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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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93
의견제출자 김준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상한제 소급적용. 부당합니다!
내용 주택가격을 잡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는 안됩니다! 한번 진지하게 재건축 조합원의 입장이나 사정을 살펴보셨습니까! 소급적용 받은 조합원들만 예정에 없던 억대분담금을 지불하고도 때려부수지도 못하는 부실한 아파트를 공급받는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렵니까!정녕 확실치도 않은 정부 정책때문에 수많은 조합원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을 잃고 빚을 내가며 살기 원하십니까?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아파트를 제대로 지어 공급할수 있도록 끝까지 정확하게 감리, 감독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미 기존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이 폭등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작도 하기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데 이 정책으로 무슨 집값을 잡는다는 말씀이신지요? 강럭히 요청드립니다. 조합원 생존의 문제입니다. 강남의 진짜 부자들 분양가 1억 갈까봐 어설픈 저희 둔촌주공 같은 조합원들이 그 고통을 대신 떠안아야 합니까? 다른 실효성있는 대책으로 그들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럴 수준이 안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재고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