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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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대혁 | 등록일자 | 2019.08.19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목숨 걸고 반대!! | ||
| 내용 |
1. 소급문제
: 공익의 이익이 크기에 조그만 사익은 침해해도 된다는 발생자체가 도대체 어느 담당자, 장관,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인지 알수가 없음. 2. 공익과 사익의 문제 : 조합원이 일반분양 세대원보다 많은데, 도대체 그럼 소수가 공익이고, 다수는 사익이라는 논리가 말이 되는가?그대들이 말하는 공익이라는 것이 소수의 일반분양 당첨자를 말하는건가? 3. 재산권 침해 : 명확히 토지가와 건축비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측정되는것이 일반이거늘 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가? 그럼 내일 당장 자동차가 비싸다고 내일부터 자동차 가격도 정해줄것인가? 4. 정책실패 : 왜 그대들의 정책실패를 엉뚱하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에서 덤탱이를 씌우는 행각을 벌이는가? 자기반성부터 해야하는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대들이 행정고시 패스하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맞는가? 5. 채권입찰제 : 공익목적이면 채권입찰제 시행하라!, 10년 전매한다고 그 로또받은 차익이 어디 간다고 보는가? 결론: 김현미의 고집으로 만들어낸 정책은 어차피 오래가지 못한다. 그만 고집 부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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