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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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498
의견제출자
김상호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의 정책은 예측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 의도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한다면 어느 누가 정부를 믿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수 국민의 주거안정이 우선이라 할지라도 그로인해 불편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 국민은 이세상에 없습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