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02
의견제출자
조창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권 침해로 추후 법적다툼의 여지가 있고 미실현이익을 인정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