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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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25
의견제출자
이남우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반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철거가 시작된 단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내용
소급 입법이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