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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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0
의견제출자 홍진표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소급적용으로 반대 소유자의 재산을 빼앗는 법안은 위헌이고 법안 자체가 이성을 잃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