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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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42
의견제출자
황영근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관리처분인가 난 사업장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기위해 기부체납하고 관공서가 원하는 것 다 수용했습니다.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