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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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558
의견제출자 박경순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반대
내용 저희는 투자목적으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살던 곳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그 많은 분담금과 추가 건설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체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로또 분양을 조장하여 투기를 과열시키고
재건축시장을 위축시켜 주변 집값만
더욱 올릴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택시장은 새로 지은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값이 더 비싼 기이한 구조로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조금더 정책을 시간을 들여 시행해야하고
지금 시행되는 정책들과 충돌되는 부분은 없는지
재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