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4573
의견제출자
박영수
등록일자
2019.08.19
제목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내용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보호를 기본으로 합니다.
현재의 분상제가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과연 적합한지 냉정하게 판단바랍니다.
